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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지하차도 침수대응 현장점검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침수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습니다. 6월 18일 오후, 홍 차관은 수원시에 있는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망포 지하차도는 길이...

  • (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기의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폐기·전환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18일 공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 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배달라이더 안전사고 감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

    정부가 배달라이더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배달라이더의 교통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사고 감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배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달에 종사하는 라이더 수도...

  • 전국 단위 해양수산 재난관리 협업 나서...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서울, 강릉, 광주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를 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선박사고나 대규모 해양오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이 신속하고...

  •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끌 전문가 키운다

    정부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프로젝트와 인턴십 등을 강화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곳을 새로 선정해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446건, 1,506명을...

  • 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받으려면 별도로 요청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이 담긴 결과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 수상 안전관리 대책 조기 가동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정부가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 뒤,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7월 15일~)보다 한...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

    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기획예산처(가칭)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 금융위, 세제혜택 받은 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

    금융위, 세제혜택 받은 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

    금융당국, 연체채권 세제혜택 악용 차단…9월부터 시효연장 제한 금융회사들이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이 오는 9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사들과 함께 국민재산의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으며, 공모펀드 운용사...

  •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 과기정통부-기후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재활용)으로 자원안보와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통신 3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폐통신장비의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에 포함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재활용해 자원안보를...

  •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여객선 좌초사고의 재발을 막고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 11일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혁신 전략은 사고 후 실시한 특별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들을...

  •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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