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의 2027 회계연도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6개 중앙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사업 수(15개)와 비교해 2.9배, 예산요구액(298억원)보다 12.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실시됐다. 우선 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신규 사업 발굴형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지출효율화 방안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두 배 늘리고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제안 검토와 제도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개편했으며,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국민제안' 방식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2027 회계연도를 위한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 사업 제안이 866건, 올해 본격 시행된 지출효율화 제안이 214건(6월 30일 기준) 접수됐다. 신규 사업 제안 중에서는 중앙부처가 추진하기에 적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와 부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43개의 예산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이번에 요구된 주요 사업들은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포용·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5건(2,613억원), 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 분야에 4건(127억원), 국민안전·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6건(46억원)이 포함됐다. 또 기후환경·동물복지 분야 5건(311억원), 역사보존·문화진흥 분야 14건(324억원), 행정편의·신뢰도 제고 분야 4건(111억원), 맞춤형 체험교육 진흥 분야 5건(282억원) 등 총 43건 3,813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눈에 띈다.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AI 구독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률상담 콜센터 132 무료 이용'(법무부)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통화요금을 무료화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보장한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이어지는 축산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 촉진, 물가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지역 생활거점 조성'(기획재정부) 사업은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올해 처음 본격 도입된 지출효율화 제안 분야에는 국방·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한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이 214건 접수됐다. 예를 들어 현역 장교가 제안한 'MZ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은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또 '공공 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와 개선방안'은 매년 반복 제작되는 공공 홍보영상에 사전 타당성 심사와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의 질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올해 6월 30일까지 접수된 것을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언제든지 불요불급·낭비성 예산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앞으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폭 확대된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는 국민의 재정 참여 의지와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