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여객선 좌초사고의 재발을 막고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 11일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혁신 전략은 사고 후 실시한 특별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여객선 안전 운항 체계’를 목표로 △선원 관리 강화 및 첨단 운항기술 개발 △항로 위험구역 인지 및 통항 안전성 확보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기능 및 상황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선원 관리 분야에서는 항해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또 연안여객선 조타실에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에 활용할 계획이다. 6월부터 국비 100%로 건조된 국고여객선 30척과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 우선 설치가 이뤄진다.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에 직접 승선해 운항 과정을 점검하는 승선 지도도 현행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외국인 선원을 위한 직무교육이 신설되고, 선사 자체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운항 관리자의 직무범위에는 안전·보건 업무가 추가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상과 사고정보를 학습해 위험을 예측하고 최적 항로를 실시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운항보조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항로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해 좌초사고 발생 지점에 임시 등대가 이미 설치됐으며, 올 연말까지 높이 10m의 정식 등대가 들어선다. 안개나 부유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계와 CCTV 등 항로 안전시설이 현재 100개에서 2028년까지 171개로 늘어난다. 드론을 활용한 기항지 위험요소 점검도 강화된다.
2027년까지 27개 주요 법정 항로에 대해 안전 위해성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통항 최대속력 기준과 입·출항 항로 분리 등 항법 기준이 개선되거나 신설된다. 위험해역 진입 보고지점과 원거리 항로 정기 보고지점도 확대돼 포항-울릉, 목포-제주, 삼천포-제주 등 6개 항로에 신규 보고 체계가 도입된다.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분야에서는 해역별 특성에 맞는 경보기준이 마련되고, AI 기술을 활용해 위험경보 정확도를 높인 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과 개선점을 분석하는 사고분석평가 제도도 시행된다.
초기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의사결정을 위한 상황보고 단계가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관리 체계가 2026년 중 구축된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도 분기별로 확대 실시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안전한 여객선은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혁신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