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배달라이더 안전사고 감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

정부가 배달라이더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배달라이더의 교통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사고 감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배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달에 종사하는 라이더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26만 4천 명이었던 배달종사자는 2024년 33만 명, 2025년에는 36만 6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2023년 6,534명에서 2024년 6,692명, 2025년 6,74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악천후로 인해 배달라이더의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회의를 열고 배달라이더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배달라이더 안전 문제가 교통안전 제도, 산업안전 제도, 플랫폼 운영 방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륜차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 간 안전한 배달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협약을 적극 이행하고, 폭염·한파 기간에는 안전용품을 제공하며 '쉬어가며 배달하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KC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모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장은 “배달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배달하는 과정에서 라이더분들의 안전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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