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15개(17.0%), 양호(B) 29개(33.0%), 보통(C) 28개(31.8%), 미흡(D) 13개(14.8%), 아주미흡(E) 3개(3.4%)로 집계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6개가 우수, 10개가 양호, 10개가 보통, 4개가 미흡, 1개가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은 9개 우수, 19개 양호, 18개 보통, 9개 미흡, 2개 아주미흡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의 주요 특징은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한 점이다.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면서도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을 충실히 평가에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곳,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곳,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곳이 주를 이뤘다. 반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장 평가 결과는 우수 등급 6명(7.3%), 보통 52명(63.4%), 미흡 17명(20.7%), 아주미흡 7명(8.5%)으로 나타났다. 감사 평가에서는 탁월(S)이 없었고, 우수(A) 3개(5.2%), 양호(B) 23개(39.7%), 보통(C) 26개(44.8%), 미흡(D) 6개(10.3%)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관장 해임 건의다.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7명 중 재임 중인 2명(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5명(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임 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 조치도 병행됐다.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17명 중 재임 중인 12명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또한 2025년 중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11명에게도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 평가 결과 미흡(D) 등급을 받은 6개 기관 중 재임 중인 상임감사 1명(한국산업인력공단)도 경고 대상에 포함됐다.
성과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률이 결정된다.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 대비 공기업은 100~0%, 준정부기관은 60~0% 범위에서 지급된다.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 대비 100% 기준(감사는 기관·감사 평가 각 50% 반영)으로, 직원은 월 기본급 및 기준월봉 대비 100%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기관 평가 등급이 D·E인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D·E)인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도 의무화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2025년 당기순이익이 2024년 대비 감소하고 2025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대상 기관으로는 에스알(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감사·상임이사) 등이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성과급 등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