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광역교통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오는 5월 4일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하고, 용역...
{ "summary":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공공조달 개혁 성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지방 균형 발전, 공급망 안정 등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특히 혁신제품...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신설, 그리고 2027년...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5월 29일 부산진역부터 부산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광역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도 함께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사업은...
조달청이 공사 입찰 시장에서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불법 개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조달청은 5월 29일부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 행위...
조달청은 5월 26일부터 물품·용역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올리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또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5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이 5월 20일 새만금청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첨단 교통서비스 도입·운영 방안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새만금 지역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업 입주...
금융당국, 신종 피싱 의심계좌 72시간 즉시 차단…보험업권도 FDS 정비 오는 6월 하순부터 로맨스스캠이나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에 활용된 의심 계좌를 신속하게 묶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