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1차 신인도 심의위원회 개최

조달청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차 조달청 신인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조달청 입찰 평가와 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 항목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신인도란 입찰 평가나 심사에서 기본 점수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점이나 감점 항목을 말한다. 기업의 기술력, 안전 관리, 정책 참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더 나은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품구매 입찰 평가에 AI 기술제품 관련 신인도 가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군수품 구매 입찰 평가에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산업안전 강화 기조를 공공조달 분야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신인도 항목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그동안 신인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기업이 관리 부담을 느끼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이 존속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위원장)은 “이번 신인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개별 운영되던 신인도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안전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조달 신인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조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물품·용역·시설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과 각 국장, 감사담당관 등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구성됐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인도 항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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