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육아휴직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자활기업 정보 연계 등입니다.\n\n첫 번째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간주신청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들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번거로움이 줄고 수급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입니다.\n\n두 번째 과제는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입니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할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알기 위해 국민이 직접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를 연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n\n세 번째 과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카드사 확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통합카드로, 기존에는 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현대카드가 추가되어 총 6개 카드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더 다양한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n\n네 번째 과제는 자활기업 정보를 나라장터에 연계하는 것입니다.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협력해 탈빈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들이 생산한 제품·용역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라장터(조달청 운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구매자가 우선구매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6월 중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를 표시해 공공기관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n\n보건복지부는 이번 과제 외에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블로그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