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자격시험 응시료 분리...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이 지연된 아파트 10만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 학령기인 12세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돌봄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폐허...
조달청은 5월 26일부터 물품·용역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올리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19일과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O 총회)를 계기로 주요국 보건부 장관 및 국제보건기구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포괄적 보건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빅토르 리아슈코 장관과...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농촌진흥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22일,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강력히 당부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우리나라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서 동물 질병 관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총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신규 지정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33회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재난 예방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주무 부처 변경을 계기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5월 22일 서울에서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생협의 발전 방향과 규제...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아예 없애고 지급 비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추진 중인 외환·자본시장 개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허장 제2차관은 5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