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비교적 작은 노력으로 국민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한 것이다. 주요 과제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 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 총 5건이다.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납부 부담이 있음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분할납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려 부담을 더욱 덜어준다.
둘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아동기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초등학교 1~4학년으로 대상을 넓힌다.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뿐 아니라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포함된다.
셋째,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가 개선된다. 그동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은 보건소(1,482개소) 중심으로만 운영됐다.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을 개선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퇴원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관리가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사 관련 행정절차도 간편해진다. 먼저 신규면허 취득자나 학교·대학원 재직·재학생 등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면제 신청서를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해야 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또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7월부터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면허신고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뽑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