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력 범죄를 소탕하는 '칼잡이'로 불리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민의 혈세와 권익을 지키는 '방패'로 변신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국가 대리인으로서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며 '국민의 변호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검찰의 이러한 변화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된 '공익 대표자' 행보와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들은 미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홍콩 등 외국 법무부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소통하며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최근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실적은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송환 대상국가도 21개국에서 33개국으로 다양해졌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도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박왕열씨 등 97명을 송환했다. 특히 기존 아시아·유럽 중심에서 남미(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콰도르)와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송환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부는 외국 공조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및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를 활용해 해외 도피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 분야에서도 검찰은 연평균 1,000억 원대의 추징금을 집행하고 있다. 2022년 993억 원, 2023년 923억 원, 2024년 1,526억 원, 2025년 1,396억 원으로 꾸준한 성과를 냈다. 다만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 차명계좌, 해외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법제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독립몰수제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서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주요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필요적 몰수·추징과 추정 규정을 2025년 11월에 도입했고, 특정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범죄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최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증액하고,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유족구조금의 경우 기존 하한액 대비 최대 5배까지 인상됐다. 예를 들어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자녀·부모 유족의 경우 기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50만 원으로,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손자·조부모·형제는 약 4,800만 원에서 약 9,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긴급생활안정비는 강력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약 344만 원) 수준인 35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법무부는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심리치료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해 365 스마일 서비스(야간·주말 심리치료)를 개시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모은 생성형 AI 기반 법률구조플랫폼도 구축했다. 내년 1월에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는 다양한 기관의 보호·지원 제도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한 수사 초기부터 출소 단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검사들은 전통적인 수사·기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글로벌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지켜내고 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검사들은 청구액 합계 약 10조 원이 넘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증거 수집, 사실 조사, 서면 작성, 구술심리 참석 등 실무를 직접 수행하며 정부대리로펌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 ISDS 대응팀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중국투자자 사건 등 주요 분쟁에서 잇따라 전부 승소하며 '4연승'을 기록했다. 2024년 5월 중국투자자(민봉진) 사건에서 최초 청구액 2조 원 규모로 제기된 중재에서 본안 심리 끝에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 약 50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 2025년 11월에는 약 13년간 진행된 론스타 사건(청구액 약 6조9,000억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 완승해 약 4,000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소멸시키고 정부 소송비용 약 74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2026년 2월 엘리엇 사건에서는 영국 법원에서 열린 환송 1심에서 승소해 약 1,600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취소됐고, 같은 해 3월 쉰들러 사건(청구액 약 3,250억 원)에서도 만장일치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아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환수했다.
이러한 성과는 '론스타 킬러'로 불리는 양준열 검사 등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들이 워싱턴 D.C., 헤이그, 런던, 파리 등 해외 주요 도시의 시간에 맞춰 매일 새벽까지 영미권 글로벌 로펌 변호사 및 국제중재 기관들과 소통하며 평균 수면 시간 4시간 안팎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다. 최근에는 쿠팡 미국 주주 투자사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S 중재의향서 접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국제투자 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과거사 사건 항소 취하 등을 통한 국가 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 대표자로서의 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사들이 국민의 혈세와 권익을 지키는 '방패'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