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폐허 같던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강인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이번 실적 보고서는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이라는 제목으로, 5대 국정목표 아래 19개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민투표법을 개정(2026년 3월 6일)했으며,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선거연령 하향(만 19세→18세),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국회가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개헌안 발의(2026년 4월 3일)를 지원했다.
계엄법 개정도 완료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무회의록 작성 의무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 금지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장관을 선임하고, 국방부 내 문민임용을 확대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를 확립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섰다.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고,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를 확보하며,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등도 추진 중이다.
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제3벤처붐으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등도 포함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경제성장의 대동맥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도 주요 과제다.
금융혁신 분야에서는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지역교육 혁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 등을 추진 중이다. 공정경제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등도 포함된다.
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해양주권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노동대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터 분야에서는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추진 중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위해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 등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용외교를 위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힘차게 대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려면 대전환은 필수"라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