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이번 방안은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판로 역할을 해왔다. 또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내는 송출수수료는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수익원이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TV 시청 행태 변화로 홈쇼핑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 사업자에 부과된 제도적 부담을 덜어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은 실효성 있게 고도화해 상생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안은 크게 6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중소기업 상품 편성에 대한 질적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홈쇼핑사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공영홈쇼핑은 10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비율을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로 8%포인트, 2단계로 2%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진된다. 인하된 편성 비율로 확보된 수익은 중소기업 지원에 선순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도 방송 기회를 주는 별도 트랙(예: 추첨제)을 운영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이 검토된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사례를 종합 평가·분석한 후, 전용 채널 도입 방향을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송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적 계약에 맡겨져 있지만, 시장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요소에 대한 검증과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양측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하면 협의체가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넷째,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이 완화된다. 정액수수료 방송은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홈쇼핑·홈앤쇼핑은 15%, TV홈쇼핑은 20%로 제한된 편성 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한다. 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피해를 점검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후, 완전 자율화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판매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고, 정액수수료 방송 강요를 금지하는 조치도 확대해 중소기업 보호 장치는 함께 강화한다.
다섯째,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이 간소화된다. 현재는 사업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매년 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 항목 중심으로 점검 항목을 줄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방송발전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인력양성·콘텐츠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은 승인기간 내 중간점검 방식으로 전환된다.
여섯째,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데이터 영역을 화면의 최소 50%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기술 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떨어지고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데이터 영역 비율을 25%까지 낮추되, 가상광고 사례를 참고해 가독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향후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화면구성 규제 자체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공헌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