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월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 및 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비합리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한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 결과, 총 4,21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4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로,...
앞으로는 민원 처리를 '부득이하게' 미루는 일이 대폭 줄어들고, 정부 정보시스템이 멈춰도 국민은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하게...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공직 내·외부에서 널리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4일 ‘2026년 5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정부가 개정된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4일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는 5월 4일,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현장 상황을...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발행 중심 논의를 넘어 유통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앞으로 인공지능(AI)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