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의 지역 간 이동,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정책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은 제명에서 알...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중심 소아 의료...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7개 지방청장이 참석해 각 지역별 노사 현안과...
24시간 멈출 수 없는 의료기관이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5월 7일 오후 4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행정기구를 대폭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