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산업의 오랜 숙원인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에서 5개 분과별 정책과제를 최종 의결하고, 핵심 전략으로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 도입을 확정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면서, 단순한 기체 기술보다 생산 규모와 공급 속도, 모듈 교체의 유연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내 드론·대드론 산업은 개별 업체가 독자 규격으로 개발해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구조였고, 체계 간 상호운용성이 부족해 급변하는 기술과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정 업체 종속을 타파하고 상호 연동 및 교체가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핵심은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인가된 기관이 국방 무인 체계 계열화·모듈화 표준(K-MOSA)에 기반한 인증을 통과한 부품과 모듈을 직접 비교하고 즉시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저비용·대량생산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20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명확히 선정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인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5개 분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략환경평가 분과는 하이브리드 드론 등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완료하고 ‘국가 드론·대드론 기본전략’을 수립해 국가 통합방위체계 내로 대응체계를 결집할 예정이다.
R&D 실증 분과는 민·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기술개발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AI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실물 연동 실증체계를 통해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는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창출해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범부처 수출 지원체계와 데이터 포털을 운영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법률 및 제도 분과는 파편화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는 ‘드론·대드론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며, 전파 및 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유연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훈련 및 인재육성 분과는 민·관·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교육자격 체계와 시험평가 시설을 통합 활용하고, 정례화된 통합 훈련 방안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정예 대응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정책들을 하나의 통합 로드맵으로 결집한 만큼,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성패는 철저한 사후 관리에 달려 있는 만큼, 추진 이행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걸림돌을 즉시 해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점검 계획을 향후 ‘최종 TF 운영결과 보고’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TF 회의를 기점으로 드론·대드론 분야의 공공수요 발굴, 산업생태계 조성, 시험장 확충 및 클러스터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되면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