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내란 국면에서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낡은 권력구조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며 “개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총체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1987년 이후 39년 동안 개헌 논의가 반복적으로 미뤄져 왔으며,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헌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추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의 지연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개헌을 끝이 아닌 새로운 헌정 질서를 향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회와 각 정당, 특히 개헌 반대당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개헌은 빛의 광장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39년 동안 미뤄진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셋째,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안에 대해 어떤 핑계도 거부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187명이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은 이번 개헌이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당론 철회를 촉구했다. 넷째, 이번 개헌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는 단계적 개헌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빠진 개헌 논의로 또다시 회피와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참여개헌의 형식과 절차를 입법화하고, 그 협의과정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개헌이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한편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개헌 촉구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위원회는 국회가 내일 역사 앞에 당당히 서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