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멈출 수 없는 의료기관, 에너지 위기 대비 탈석유화 해법 논의

24시간 멈출 수 없는 의료기관이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5월 7일 오후 4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 불안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이고, 의료장비의 고전력 소비 등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 차질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평가·진단하는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이미 기후위기 시대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건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고상백 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발제를 통해 건강을 기후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예방·적응·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록호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는 ‘지구건강(Planetary Health)’ 개념을 바탕으로 한 통합 거버넌스의 법제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재정 확보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주대학교 강정규 교수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혜기 선임연구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강정규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병원’을 주제로, 의료기관이 에너지와 물 자원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비교할 수 있는 측정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차원에서는 친환경 병원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가 제안한 주요 정책 방향은 여섯 가지다. 첫째, 국가 보건의료 탄소배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탄소배출 목표를 수립해 의료기관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신축 병원에 친환경 건축 또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고, 기존 병원의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고효율 보일러·냉각시스템 교체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저가치 의료서비스를 줄이고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며 1차 의료와 디지털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진료 및 의료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 진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시스템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목표를 수립해 친환경 구매와 의료폐기물 감축·재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병원계·학계가 함께하는 이니셔티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적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김혜기 선임연구원은 ‘의료시설 탈석유화, 현황 진단과 전략’ 발제를 통해 병원 에너지 소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병원은 상시 운영과 고전력 의료장비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가장 위험해지는 시설이지만, 에너지 사용 평가·진단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에너지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에너지는 효율화하고 전환해야 할 에너지는 다른 연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효율화 방안으로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제시했다. 전환 방안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태양광 자가발전·재생에너지 전력구매 계약, 히트펌프·전기보일러 활용, 도시가스 보일러 직접 대체, 비상전원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기반 전기 비상전원 도입, 경유 발전기 대체(법령 개정 연계) 등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고려대의료원 김석만 팀장, 가톨릭대학교 김광점 교수 등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오는 5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진현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탄소 에너지 다소비 분야인 만큼, 중동전쟁과 같은 외부 에너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며 “전문위의 논의를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뿐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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