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연 2회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6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앞으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야 했던 규정이 사라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앞으로 술병에서 음주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4일, 술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TV 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 방송 3법 후속 조치, KT의 불법 행위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통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수신료와...
결핵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