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해 개정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과반수,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이번 의견 수렴은 이 계획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계획안에는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학회 및 단체들의 공개모집 절차와 심사 기준, 제출 서류, 추천 주체의 역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학회와 단체, 그리고 방송 3법상 추천 주체 등이다. 방미통위는 이 자리에서 선정단체의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 제출 서류, 추천 주체 역할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의견 수렴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참석자 등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개회 후 방미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이 추천단체 선정 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공모 절차, 서류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이후 중간 휴식 시간에 서면 질의서를 취합하고, 오전 11시 10분부터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오전 11시 55분 폐회 후 향후 일정이 안내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확정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