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체계로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서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업계를 지원하고, 산림의 건강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 밀원수 24수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을 채취하는 데 이용하는 나무로, 양봉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그동안 국내 밀원수는 주로...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4월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릴레이 토론회의 여섯 번째 자리로, 이번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더 빠르게 구축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며 밀착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