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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 [부처합동]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최근 동물병원장이 동물 진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및 투약 절차를...

  • 우수조달제도…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조달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특정 기업에 납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 조달시장 공정성 높아진다…자체조달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응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2026년 1분기 동안 자체조달 계약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5,261건의 입찰·계약 과정을 살펴 79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정부가 민자철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효율성에 치우쳤던 사업 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전마선(2020년)과 신안산선(2025년)...

  • 공정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지난 4월 22일 제1회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 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21년만에 전부개정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 자원봉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특히 UN이...

  • 식량원-농관원, 고품질 쌀 유통 질서 확립 '벼 품종 판별 협력 강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은 오는 22일 본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함께 고품질 쌀 품종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벼 품종 판별 연구 협업 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양 기관이 2023년 5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 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본격 시동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비료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발효액, 일명 액비(液肥)의 비료 기준을 완화하는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은 4월 23일 생산업계, 학계, 농업인 등 현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이스란 제1차관, 인구감소지역 방문해 아동수당 지급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4월 24일 오후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규암누리센터를 찾아 아동수당 확대 지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원래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24일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 부의장 면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MPR) 부의장 에디 바스코로 유도요노(Edhie Baskoro Yudhoyono)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1일...

  •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 산림 분야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 제202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4월 23일 서면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빛 6호기 정기검사(올해 2월 7일 시작)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소구경 배관 용접부에서 부식 영향이...

  •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5극3특'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정부가 24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바꿀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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