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4월 24일 오후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규암누리센터를 찾아 아동수당 확대 지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원래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 연령이 2026년 9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세씩 더해져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 원, 더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역은 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로 선택하면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차관이 방문한 충남 부여군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특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여에 사는 아동은 기본 10만 원에 특별지역 추가 2만 원을 더해 매월 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비수도권 일반 지역보다 2만 5천 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소급 지급입니다. 법 개정 전 이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생 아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 동안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4월 24일, 한 번에 48만 원(월 12만 원×4개월분)을 일괄 지급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이스란 차관은 규암누리센터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아동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빠진 아동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묻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가 인구감소지역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 관계자와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장, 부여군 부군수 등 지자체 담당자도 함께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은 9세 미만 아동 중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우선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더욱 넓어져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