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피해자 131명을 상담하고 103명의 신고를 접수하는...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리필 매장처럼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해 파는 업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업 분야 현안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2,658억 원...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조치 없이도...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한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서류 위·변조 등 신종 보험사기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 '다카르바진 주사제'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 약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의 표준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 대체할...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회당 4만 원대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사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이 6월 4일 오전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김성주 이사장을 예방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