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4월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4.3%p 줄어드는 등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45.8만 원으로 3.5% 감소했지만,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60.4만 원으로 2.0% 증가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저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서 사교육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초등 1~3학년의 1인당 사교육비는 각각 6.6%, 9.9%, 8.3% 감소했고, 중학교 3학년도 7.7% 줄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73.0%로 전년 대비 5.0%p 감소해 모든 학교급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프로그램 전국 확대와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 전환(2023년)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목별로는 논술, 예체능, 진로·진학 상담 분야에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8.4% 감소했지만, 논술 과목은 초등 4·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급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예체능 분야의 참여율은 0.7%p 감소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4.1% 증가했고, 수강 목적 1위는 취미·교양·재능계발(63.2%)이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 참여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해 전체 2.9%(0.4%p↑)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공교육 책임 성장기반을 조성합니다. 초등 돌봄을 내실화해 사실상 3시 하교를 보장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을 2026년 초3 70%까지, 2027년 초4까지 확대하며 사용처를 공공기관까지 넓힙니다. 체육·예술 교육을 강화해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별도 운영(2028년 예정)하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1인 1예술 또는 1인 1스포츠를 신규 지원(2027년 500개교→2030년 6,000개교)합니다.
둘째, 정확한 학생 학습수준 진단과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학년별로 누적 제공해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 시·도 단위 향상도 평가를 클라우드 기반 CBT로 지원합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자율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시기도 조정합니다.
셋째, 학교 기반의 문해력과 기초학력을 신장합니다.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일과 중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2026년 1,000개교에서 2028년 3,000개교로 확대합니다.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교육을 확대해 2027년 중학교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 전체 중학교(약 3,300개교)로 확대합니다.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2026년 170교에서 2027년 200교로 늘려 토론과 질문 중심 수업을 확산합니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도입해 2030년 약 6,000명을 목표로 배치하고, 난독·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조기 진단·지원합니다.
넷째, 모든 학생에게 고른 학습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의 1대1 교과 보충 멘토링을 실시하고, 화상 튜터링을 2026년 하반기 3,000명에서 2027년 5,000명으로 확대합니다. 화상 튜터링 이용 후 학부모 73%가 월 31.1만 원 사교육비가 감소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다섯째, 진로·진학 설계와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진학 상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대입정보포털(대학어디가)을 통해 2026년 대화형 챗봇 도입, 2027년 개인 성적 기반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 2028년 AI 학생부 분석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제공합니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를 2025년 48개에서 2026년 100개로 확대하고, 시도의 자율적인 공공 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여섯째, 양질의 EBS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중학프리미엄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검인정 교과서 강좌를 확대하고, 고교강의 UI를 고도화해 'EBS AI 단추+'를 통해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중학프리미엄의 2025년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약 4,6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일곱째,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신설(매출액의 50% 이하), 과태료 상향(300만→1,000만 원), 신고포상금 인상(최대 200만 원)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교원 겸직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경감 노력 지표 비중을 확대해 우수 시도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사교육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 2026년 이후에도 사교육비 감소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