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1조1571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금 누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보험사기 규모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 살펴보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44.7%로 가장 컸고,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서류 위·변조 시 폰트나 자간 변화 같은 물리적 단서로 탐지가 가능했지만, AI가 이미지 픽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적발이 훨씬 어려워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개별 보험사 등이 각자 AI 기반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분석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보험개발원은 차량 손상 사진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상태다.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향후 3개월간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집중·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AI 기반 보험사기 패턴 분석과 위험지수 개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모자나 설계사 인적 정보 등 혐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유하고, 진료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는 원본 대조 방식으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사전 예방부터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까지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 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AI 기반 시스템이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법령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