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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농식품부-법무부 합동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모든 시군이 자체 점검을...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촘촘해진다...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 추가

    앞으로 냉동 고등어와 냉동 갈치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산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 [보도참고]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6월...

  • [보도참고] 식약처, 업계와 함께 임상시험 규제혁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약업계와 함께 ‘임상시험 승인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임상시험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특허심판원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무료로 심판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앞으로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지정된 곳에서 사야 하는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대한 계약서 기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 국민과 함께하는 특별성과 포상!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1명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제1회 특별성과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으며, 총 4500만 원의...

  • 히트펌프 보급 확대 본격화...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나선다

    정부가 공기열과 수열을 활용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 설명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6월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 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로…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

    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로…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회당 4만385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을 원인으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발효(6.6.)

    앞으로 한국 기업이 세르비아에 투자할 때 더욱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한국과 세르비아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6월 6일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 2023년 9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후, 양국이 각자의...

  •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타결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 "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법무부 교정본부가 6·25 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교도관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정본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있는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167위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 허장 제2차관,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초청해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꼴, 나티시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 [보도참고] 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반식품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감기나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면역력 증진 등을 표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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