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년간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능력과 성과, 헌신에 보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 적극행정 보호 체계가 크게...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스스로 불법시설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의 등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다. 진단서, 검사결과, 치료경과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금융위원회가 장기·과잉 추심을 억제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제도권 금융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도 새로 구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최근 시청자들 사이에서 드라마 ‘은밀한 감사’가 화제다. 감사실장과 후배 직원 사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지만, ‘해무그룹’이라는 가상 대기업의 감사실을 배경으로 사내 비위 적발 과정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극 중 회차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권의 외국인 고객 확보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같은 금융권 안에서도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갈린다. 은행권이 다국어 플랫폼과 비대면 서비스를 앞세워 외국인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면, 보험업계는 외국인 설계사를 통한 ‘사람 중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부당승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1200%룰’ 확대를 앞두고,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기존 계약 해지를...
최근 대법원은 보험기간 안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그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약관에 적힌 단 한 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였다....
과잉치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6일 출시된다. 5세대는 도수치료 등의 보장은 빠지는 대신 발달장애와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이 새로 추가됐다. 1·2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상품 약관과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 보험금 지급 조건과 지급 제한 조건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의 57.4%를...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의료자문 받자”는 보험사,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5/91062_55586_1348_360.webp?v=1780478374)
![[기자의 눈] 보험약관의 ‘명확성’이 던진 소비자보호 과제](/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5/90628_55192_2613_360.webp?v=1780477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