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국유림에 설치된 각종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대전, 세종, 충남 일대의 하천·계곡 주변 국유림에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천막, 주차장 등 불법시설이다. 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시설 소유주나 점유자가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되고, 변상금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책임도 면책된다. 또한 철거 방법과 관련된 행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어 절차상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이는 불법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나아가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며 이에 소요된 비용 전액이 청구될 예정이다. 관리소는 무단 점유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진 정비 기간은 산림 자원 보호와 쾌적한 자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한시적 기회로, 관리소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