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르는 범죄 리스크도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특성상 자금 이동이 신속하고 비가역적인 데다 익명성과 초국경성이 결합되면서 범죄 수익의 추적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점이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자산 범죄가 단순한 개별 사기에서 벗어나 시장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법률과 범죄 대응 전문가들은 범죄 수익과 정상 자산이 혼재되며 일반 이용자조차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금세탁 고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권 행사는 수시간 내 자금이 국외로 이동하는 현실 앞에서 실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범죄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해킹이나 스마트컨트랙트 결함을 악용하는 방식을 넘어, 투자 유인 사기, 로맨스 스캠, 디지털 플랫폼 위장 등 사람의 심리를 겨냥한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되며 신뢰를 속이는 수단이 더욱 정교해졌고, 디지털자산은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의 핵심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사건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범죄가 공통적으로 의존하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긴급 동결 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법적 책임 부과, 민관 협력 정보 공유 면책, 역외 엔티티 제재 권한 확보 등이 정책 과제로 언급됐다. 한국형 합동 자금세탁방지 태스크포스(JMLIT) 구축도 시스템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디지털 금융의 신뢰성 제고에 핵심적이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와 집행 체계가 동반 진화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견고성과 사회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금융 안정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정책 프레임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