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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3개 주요 통신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통신사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도 통신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라진다....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국무조정실이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스스로를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새도약기금, 상록수· 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대거 매입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차 매입 규모는 약 2조 6,146억 원으로, 23만 6천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을 통해...

  • 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의 재무·신용 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상권,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평가모형을 도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더 나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기국가 도약 뒷받침한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즉시 답변해주는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 하천·계곡 국민 쉼터로 회복, 대구 팔공산 기도터 정비현장 점검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직접 방문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보도자료]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

    정부는 7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보다 8점 확대됐으며, 훈장...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한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표창 4명·6개 단체, 국무총리표창 6명·6개 단체 등 총 36점으로, 전년 대비 8점...

  •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들이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 K-팔란티어 육성을 위한'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규모의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지난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 K-팔란티어 육성을 위한'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항공 등 미래 신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기업 대표,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성과와 함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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