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규모의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지난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담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주제발표와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 우주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이른바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전장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기업가치 약 3천억 달러(약 400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신안보 혁신기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신안보 전략분야와 혁신기업을 지정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정부 수요와 민간 전문가·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드론·로봇, 국방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 통신 등을 신안보 분야로 설정했다. 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두 번째로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혁신 소요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무기체계 조달은 다단계 검증과 일괄 계획 획득 방식으로 소요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조달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분야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된다.
세 번째로 대규모 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군 작전에 참여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한다.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는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다. 또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네 번째로 한국형 인큐텔을 설치하는 등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미국의 인큐텔(IQT)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인큐텔은 미국 CIA가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로, 유망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조직이며 팔란티어가 대표적 투자 사례다.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혁신기업 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 보장 등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기업이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여섯 번째로 국무총리 산하 회의체 설치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통해 수요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및 신속획득을 지원해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선 군이 앞장서서 최신기술을 실증한다.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
또 국방 데이터를 민·군이 함께 활용한다.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첨단전력의 신속·대량 획득체계도 구축한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한다.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신속 획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 첨단전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 드론 공공소요를 창출한다. 민간기술 환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청은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데이터센터'의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해 차세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 둘째,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겸용 모빌리티 상용화를 촉진한다. 넷째, 비우주분야 강점산업의 소재·소자·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해 자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글로벌 변동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현대전 양상 및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조달혁신 등 정부의 역할,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중소·중견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