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사와 감사 제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22일 공동으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감사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및 인사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첫 발표자로 나선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최명진 과장은 공직사회 책임 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적극행정 보호관 및 지원 체계 강화, 동기부여 방안, 수사·소송 등 외부 책임 보호 강화 등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징계 의결 면책을 가능하게 한 점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징계 의결 면책도 가능하게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과장은 그간의 적극행정 지원 제도 운영 성과와 함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는 적극행정 관점에서 해외 감사 사례를 분석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향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연상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김찬수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직무대리,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 최낙혁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사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감사원 제1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인사와 감사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