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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앞으로 대도시 안에 있는 농촌 지역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 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더욱 자유롭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5일 제정·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다양한 특례들이...

  •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일을 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일부를 깎던 감액 제도를 대폭 개선해 2026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과...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 금융위, 세제혜택 받은 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

    금융위, 세제혜택 받은 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못 받을 빚’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정책보험]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안전망’… 정책보험의 세계

    [정책보험]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안전망’… 정책보험의 세계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 가축전염병, 농기계 사고, 감염병까지.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보험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제도를 설계하고 보험료를...

  • [이은옥의 보험 읽어주는 사람] 또 한 번 진화한 5세대 실손보험

    [이은옥의 보험 읽어주는 사람] 또 한 번 진화한 5세대 실손보험

    보험설계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보험은 특히 제도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과 담보를 이해해야 하고, 기존 상품의 개정 내용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보장에 대한...

  • [이재명 정부 1주년] ‘성장과 포용’ 금융 국정과제 가시화

    [이재명 정부 1주년] ‘성장과 포용’ 금융 국정과제 가시화

    이재명 정부가 이달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핵심 국정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금융 정책들이 상품 출시와 제도 개선, 업권별 실행계획 수립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 숲에서 행복한 아이들, '제5회 유아숲교육 대회' 개최

    서울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이 15일 유아와 가족,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산림청이 '숲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연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숲교육에 참여 중인 유아와 학부모, 교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오늘(15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을 찾아 대리점 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사례를 듣고, 상생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매일유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 전수식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제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훈장 수여자 3명을 비롯해 총 13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은 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출범준비 전 분야 종합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출범 준비 상황을 전 분야에 걸쳐 종합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황기연 전라남도...

  • 정부부처 최초, AI 에이전트 해커톤 성공적 개최

    재정경제부가 정부 부처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해커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나라키움 태안 연수원에서 열린 '재경부 생성형 AI 서비스 발굴 해커톤 대회'에는...

  •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1차관, 영국 인태담당 차관 면담(6.12.)

    외교부 1차관 박윤주는 6월 12일 오후 서울에서 시마 말호트라 영국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을 만나 한-영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안보·방산, 문화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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