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간 상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상권은 10곳 중 6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점포당 매출액은 최대 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업 분야 현안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2,658억 원...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조치 없이도...
앞으로 화장품을 만들 때 인체 안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비해 중소 업체들이 규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