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찾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정보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민 생활과 산업,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해왔다. 특히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령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를 단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기술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모전은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용성,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우수 작품은 법령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와 다양한 활용 사례로 발전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번 공모전이 법령정보가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활용 사례가 발굴되어 법령정보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외에도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를 운영 중이며, 여기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을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부부처, 공공기관, 리걸테크 기업 등 약 1,600개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적극 지원해 공공데이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