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 오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를 비롯한 각국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 현안을 업계와 적시에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열린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 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 간 통상 규범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각국이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해 이합집산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과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이행 기반 마련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여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301조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합의 시 달성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한다는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원유·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 인도, UAE 등 주요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주요국 상무관과 무역관을 긴급 소집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당면 현안 대응 외에도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관련 논의 동향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하며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 기업들은 통상 현안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국과의 논의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글로벌 통상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동향을 수시로 업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경영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통상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