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27 어기 동안 25건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며, 약 1,800여 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현장 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CVC는 투자 자금이 절실한 초기 및 중기...
인공지능(AI)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와 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을 직접 이끄는 공무원은 더 빠르게 승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특별시로 묶여도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종전 시·군 경계에 따라 여비가 차등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구역이...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문턱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