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술·담배 구매 등에 사용되거나, 충전된 급식비가 제때 쓰이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급식카드 운영 실태를 합동 조사하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8세 미만 아동의 결식을 막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2025년 기준 약 15만 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예산은 전액 지방비(약 5621억 원)로 충당된다.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한 물품 구매에 악용된 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의 표본 조사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한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 카드로 세제, 휴지와 함께 담배를 한 번에 27만 원어치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편의점의 경우 결제 시스템이 술·담배 구매를 기술적으로 차단하지만, 일반 마트는 차단 장치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반면 부적정 사용이 덜 적발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은 일반 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자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일부 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녀 카드로 허위 결제하거나, 마트 업주와 짜고 카드를 맡긴 뒤 생활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편법도 쓰였다. 한 사례에서는 중학생 자녀 카드로 4년여간 총 1295만 원을 허위 결제한 부모가 적발됐다.
급식카드는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였다.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인 2만2000여 장이 카페, 학원, 병원, 미용실, 심지어 술집과 PC방 등에서 사용됐다. 특히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결제 금액은 전체의 4.4%인 약 93억 원에 달했다.
발급 이후 관리도 허술했다. 지방정부가 복지 정보 통합 시스템인 '행복e음'에 아동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가상의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부모가 계속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 아동은 학대로 보호시설에 들어간 지 8개월간 부모가 본인 식사비 등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2024년 기준 급식카드 충전액의 약 7.8%인 171억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이는 아동이 카드 사용 시 느끼는 낙인감이나 사용 방법 미숙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체 충전금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이 48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카드사와 협의해 일반 마트에도 금지 품목 결제 차단 시스템을 확대하고,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자동 제한할 방침이다. 가맹점이 허위 결제 등 부정 사용에 협조하면 즉시 가맹점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둘째, 급식카드 발급과 자격 변동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나 사망 등 변동 사항을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림 기능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셋째, 아동이 충분히 급식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카드 발급 시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가구에는 문자 알림을 보내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낙인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카드 디자인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단장은 "지방정부가 카드 발급에만 치중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아동이 잔액을 몰라 방치되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지방 이양 사업이지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