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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2종) 제정 및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임상시험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 황금연휴 산불 막아라... 영덕국유림관리소, 특별기동순찰 총력 대응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가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기동순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기동순찰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거래로 적발된 사업자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0일 이들 4개 분야의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 티비에스 교통FM 등 17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엠비씨경남(MBC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교통FM 방송국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농정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었다. 이 TF는...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공포돼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전기·수소차 관리기준 개편 예고

    앞으로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이 현재보다 더 세분화되고,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 [보도참고] 식약처, 의약품 제조소 이전 시 의약품동등성시험 등 제출자료 합리화

    앞으로 의약품 제조소를 이전할 때 품질에 큰 영향이 없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이 있다면, 기존처럼 복잡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신 비교적 간단한 비교용출시험 자료만 제출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4월 29일...

  • [보도참고] 의약품 정보,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 마련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담은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전자 첨부문서) 표준...

  •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법무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n\n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30.까지 신고하세요

    올해 5월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GloBE) 최초 신고가 시작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조세 질서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2,547개...

  • KB금융 차기 회장 레이스 돌입… 9월 최종 후보 윤곽

    KB금융 차기 회장 레이스 돌입… 9월 최종 후보 윤곽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현 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20일 만료되는 가운데, KB금융은 9월 11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 New Laws will Take Effect to Protect Citizens and Promote Industries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을 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이 대폭 허용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가 강화됩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질병관리 분야 성과를 보고드립니다.(6.2.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안보 역량, 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 지원 내실화, 코로나19 피해보상 이행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

    앞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공사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 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노동법과 임금 체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지원 방안을...

  • 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체계적 육성 나선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한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6월 중 공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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