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한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자,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며 법 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국방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신뢰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에 대해 정부가 우선 구매합니다. 넷째,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체상금을 감면합니다. 다섯째, 국내 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해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합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방 분야의 반도체 기술 자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기반 무기체계와 같은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