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 1,844건을 분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민원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6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사망사고 집중 점검 결과를 6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 묵살, 불법적인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세 가지 주요...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창업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6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정부가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 뒤,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7월 15일~)보다 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수도권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 '2026년 상반기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증가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수면으로, 하루 6시간 이하 또는 9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질병관리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제8차연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동일한 대상자를 매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다. 2019년 당시 초등학교...
질병관리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60개 보건소와 함께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n\n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