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 종합 대응 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공개됐으며, 소년비행 전담 조직 개편과 성인·소년 분리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2.2배 증가했으며, 이들의 재범률은 12~13%대로 성인의 3배 수준이다. 법무부 실태 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약물(46.5%)이나 음주(53.4%)를 경험했고, 학업 이탈 위험이 높았다. 특히 정신질환 비율(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등 환경적 요인이 범죄소년보다 높아 조기 개입의 시급성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담당하던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전담할 '소년 정책결정기구'를 신설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국'을 본부로 승격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일선 현장의 소년 전담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 학습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처우하고 있다.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소년 전담 처우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의 비행은 정신질환 등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비행 또래 관계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법무부는 진단,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비행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체계를 마련하고,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