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물놀이 사고 우려 높아져"…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 1,844건을 분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민원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7~8월에는 총 3,053건의 민원이 접수돼 2024년 동기(1,883건)보다 1.6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안전 시설물 확충 요구가 가장 많았다. 계곡이나 폭포 주변에 가드레일과 펜스 같은 기본 안전 시설이 없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물놀이터 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부족해 어린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또 홍수나 침수 위험 지역을 안전띠로 임시 통제했지만 방문객이 이를 무시하고 접근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구명조끼와 구명환 같은 인명구조 장비의 관리 부실도 민원으로 빈번히 지적됐다. 해수욕장이나 계곡에 비치된 구명조끼가 오래돼 찢어지거나 부서진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고, 일부 저수지에는 둘레 1.9㎞에 인명구조함이 단 2개만 설치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 행위 단속 요구도 상당수였다. 수영 금지 구역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인공지능(AI) CCTV 설치와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계곡 내 음주는 단순 위반을 넘어 익사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내 표지판 노후화 문제도 민원으로 연결됐다. 폭포 진입로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거나, 유의 사항이 적힌 안내판이 오래돼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

안전요원의 배치 및 관리 미흡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대형 물놀이시설 4곳에 안전요원이 2명만 배치돼 충돌·추락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일부 안전요원이 근무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착용하는 등 근무 태만 사례도 확인됐다. 미등록 물놀이 시설에 대한 단속 요구 민원도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 시설물 관리 강화, ▴위험 예방 조치 강화, ▴안전요원 운영 내실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 시설물은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위험 구역에는 출입 통제 장치와 자동 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함께 공개한 5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총 145만 3,140건으로 전월(약 138만 건) 대비 5.6% 증가했다. 전년 동월(132만 6,034건)보다는 9.6%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의 민원 증가율이 11.3%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의·이의신청' 관련 민원이 많았다. 지방정부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같은 사유로 민원이 385건 접수돼 전월 대비 121.3% 급증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정부가 8.4%, 공공기관 등이 2.5% 각각 증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3.2%, 교육청은 24.0%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민원 증가로 전월 대비 54.7% 늘어난 4,669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관련 민원' 등 3,205건이 접수돼 전월 대비 46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원주의보'는 특정 분야의 민원이 급증하거나 위험 징후가 감지될 때 선제적으로 관계기관에 경고와 개선 방향을 전달하는 제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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