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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모법 개정에 따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11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복권 구매자와 판매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실물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미수령...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효율성 개선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8월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에 따라 반복 발사에...

  • 새만금개발청, 일상과 업무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일상 속 실천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제2회 재정성과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8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2025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먼저 통합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 행정안전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8월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TF'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7월 말 기준으로 39개 정상화 과제 중 7개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과 국민...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 [지점 탐방] “시스템으로 키운다”… 메리츠화재 광명본부의 성장 공식

    [지점 탐방] “시스템으로 키운다”… 메리츠화재 광명본부의 성장 공식

    보험영업의 성패는 오랫동안 설계사 개인의 역량과 고객 네트워크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메리츠화재 광명본부는 이러한 영업 공식을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 개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기보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과 육성 과정을 거쳐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 9월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장기 치료 시 ‘치료 필요성’ 의료 판단 개입

    9월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장기 치료 시 ‘치료 필요성’ 의료 판단 개입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위촉한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부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는 현행 상해등급...

  • 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앞으로 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금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3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케이(K)-치안' 구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에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 감소했고...

  • 국토부,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보험료 등 ‘총비용 표시’ 의무화

    국토부,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보험료 등 ‘총비용 표시’ 의무화

    중고차를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을 합산해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차량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일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 [보도참고]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이제 액상 비타민과 알약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6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액제와 정제를 하나의 용기에 함께 포장하는 '이중제형' 비타민 제품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업계의...

  • 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광고 시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점검 신뢰성 제고,...

  • 새만금청,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부지 면적 확대 승인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의 부지 면적을 기존 4만 평에서 8만 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군산시가 발표한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확장 계획의 후속 행정 절차로,...

  • 산양삼 규제 풀었더니 줄기·잎이 '효자'…농가 부담 줄고 가공업체 수익 20% 껑충 - 국립산림과학원, 품질검사 규정 개선으로 산양삼 전초 활용 기반 마련 -

    산양삼 재배 농가의 품질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혁신이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해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농가의...

  •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 제품(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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