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에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했다.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늘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범죄와 반칙을 엄단해 사회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를 뒷받침한다. 둘째, 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집중한다.
셋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쇄신한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마약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신종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법·제도를 보완한다. 마약 위장수사 도입,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협력 강화, 2029년 인터폴 아·태 사무국 유치도 추진한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매점매석·불법사금융·주가조작 등 민생경제 범죄는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강화한다.
온라인상 가짜뉴스, 사회적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삭제·차단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 비리,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대포차·대포통장도 집중 단속한다.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실행위자부터 상선·의뢰자까지 추적 수사하고, 악성·장기 체납 교통 과태료에 대해 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펼친다.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스토킹 범죄는 전건 접수 및 즉일조사를 원칙으로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공유, 살인 등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AI 기반 112신고 분석과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순찰지·순찰노선을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해 예방활동을 고도화한다. 주취폭력·공중협박·흉기소지 등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범죄는 신속히 제압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 안전관리,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 구축 등 취약요인별 맞춤 대책을 추진하고, 사고 빈발지역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5월 18일~8월 31일)을 운영, 자진 신고한 청소년에게 전문가 상담·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해 도박 중독을 차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성인의 경미한 범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조치로 과도한 형사사법 절차로 인한 일상 피해를 막는다.
산업 현장 중대재해는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고,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 출입, 스토킹 가해자 위치 제공, 원격화상조사 도입 등 국민체감과제 14개도 신속히 추진한다.
경찰 수사 쇄신을 위해 수사 전 과정에 내·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하반기 중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 시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비위·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수사 감찰 기능을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한다. 연내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민간 출신 조사관이 수사 과정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위원을 다양한 분야 시민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무작위 선정 방식을 도입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경찰청에 상시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한다. 수사경과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 인적 관리를 강화해 경찰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