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8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2025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먼저 통합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앞서 제1차 위원회에서 선정한 17개 우수사업 가운데 예산국민참여단(일반국민 600여 명)의 투표를 거쳐 최종 5개 '국민체감 우수사업'을 확정했다. 수상 사업은 ▲지역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기부) ▲미숙아 치료비 부담을 낮추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복지부)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식약처) ▲감염병 신속 대응과 검역 편의성을 높이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질병청) ▲청년 조기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부) 등이다.
각 사업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장과 500만~10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통합평가 결과 '정상추진'을 제외한 모든 사업(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 등급)에 대해 각 부처가 마련한 환류계획은 8월 중 재정정보 시스템 '열린재정'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감액'이나 '폐지' 평가를 받았으나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를 추가로 공개해 소명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재정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재정사업평가반, 통합평가진단팀,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통합평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통합평가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통합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평가단 구성도 조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최종 결과도 보고됐다.
첫 번째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7개 사업, 2025년 3조7000억 원)은 단순 양적 보급 위주에서 실질적 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발전량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언이다.
두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군(12개 사업, 2025년 6000억 원)은 고령화·인구 감소 등 미래 수요 변화와 지역 편중성을 고려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중장기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한 국립 휴양시설 신규 설립, 이용률과 규모 등 운영성과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예산 차등 반영, 민간 주도의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산림서비스(레포츠 등) 창출 등이 제안됐다.
세 번째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5개 사업, 2025년 1조6000억 원)은 단편·단기적 지표 위주의 평가와 행정·재정적 운영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평가 결과 3년 주기의 심층평가(계량분석 활용) 정례화, '조정취업률'(취업자 수에서 학력·고용 이력 등 외부 변수를 조정해 실질 고용 성과를 측정) 기반의 취약계층·지역기관 지원 차등화,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 중장기 기술 미스매치 직종 집중 지원 등이 제언됐다.
조용범 차관은 "올해부터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오늘 포상에는 현장에서 재정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애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력한 재정환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