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올해 첫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월 8일 화상으로 열렸다. 당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폭염과 폭우가 갈수록 잦아지는 가운데, 동네 도서관과 경로당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통해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 318동을 선정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과...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민족차별 속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한 세 명의 독립운동가를 ‘2026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인물은 이재유(1905~1944)·김사국(1895~1926)·강주룡(1901~1932) 선생으로, 이들은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공포돼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하고,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6월 2일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추진해온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크게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