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올해 첫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월 8일 화상으로 열렸다. 당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11개국 등 총 14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함께했다. 특히 동티모르는 지난해 10월 ASEAN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한 한중일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전쟁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문 관리관은 중동 전쟁이 3국 공동의 리스크인 만큼 실시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진 아세안+3 회의에서는 5월에 열릴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 금융협력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AMRO와 ADB, IMF는 역내 경제가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 등 높은 하방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겨냥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신중한 통화정책,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장국 일본은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동하는 점을 고려해 5월 장관회의 전에 추가 차관회의를 열어 각국 경제 상황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물가와 공급망 안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적자 국채 발행 없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동 상황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녹색경제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하며, 공급망 충격이 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해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구조 개편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 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회원국들은 납입자본을 관리할 법인격에 대한 핵심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실용적 협력 관점에서 CMIM 개혁 논의가 지난해 11월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납입 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차기 로드맵(2027~2030년) 준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은 금융의 디지털화를 반영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주도로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디지털 금융)에서는 디지털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5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릴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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