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입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예비양부모가 입양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예비양부모는 ▲입양신청 접수 ▲필요 서류 제출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입양 절차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시스템 내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아동권리보장원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에 입양을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시스템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사전등록을 마친 가정은 4월 30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식 개통 이후에는 신규 신청 가정도 온라인으로 입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 예비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등 주요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은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신청부터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입양 절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기존 등기우편 접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예비양부모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입양 절차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스톱 온라인 신청 기능으로 등기우편 대신 시스템을 통해 즉시 입양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맞춤형 절차 안내를 통해 현재 가정의 입양 절차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서류 수령 기능으로 입양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고 받을 수 있다. 넷째, 온라인 문의 기능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시스템 이용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kadoption.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예비양부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입양신청서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으며,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입문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입양 신청 절차는 예비양부모의 신청 및 서류 접수, 입양상담,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사, 아동 결연, 임시양육, 입양 허가, 입양아동 인도, 입양신고, 사후서비스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